임금체불 근로자 지원 강화
정부는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 지원 강화를 위해 체불생계비 융자 상환기간을 연장하기로 하고 1월 중에 관련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대유위니아의 체불 근로자를 비롯한 5700여명 이상의 체불근로자가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부는 지난해 임금체불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해 악의·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엄정 대응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법무부 합동담화문 발표 이후 검찰과의 협력을 통해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했고, 회사자금을 사업주 개인의 증여세 납부에 사용하거나 친인척을 허위로 대표이사로 등재해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회사자금을 빼돌린 악의적 체불사업주 3명을 구속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한편 고용부는 고액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25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22명은 신용제재를 하기로 했습니다.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노력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4일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를 찾아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실무자 등을 격려하고 현장에서 만난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로했습니다. 이어 체불생계비 융자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피해근로자 지원강화와 함께 상습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구속 등 강제수사 활성화 등을 통해 임금체불을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강조한 바 있는 유연근무,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확산을 통한 직장문화 개선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며, 출퇴근 부담, 출산·육아 등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으로 청년·여성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올해를 직장문화 개선의 원년으로 삼아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합니다.
임금체불 엄단과 법 조치
고용부는 이를 위해 고의적·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력을 강화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체불사업주를 법정에 세워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부터 바꿀 방침이며, 고의·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써 주시길 요청했습니다.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 개선
고용부는 고액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25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22명은 신용제재를 하기로 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명단은 2027년 1월 3일까지 3년 동안 고용부 누리집 등에 게시하고 체불사업주는 각종 정부지원금 및 정부 입찰 제한 등 불이익을 받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체불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을 제한하며,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의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피해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결론
임금체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는 체불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를 통한 대응이 확대되었고, 임금체불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법률개정 등으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NA
질문 1. 임금체불생계비 융자 상환 기간 연장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1. 임금체불생계비 융자 상환 기간 연장 대상은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5700명 이상의 근로자들입니다.
질문 2. 상환 기간이 연장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2. 상환 기간이 연장되면 미지급 임금대출(임금체불생계비 융자)의 원금 및 이자 상환 기간이 최장 3개월까지 연장되어 상환 부담이 완화됩니다.
질문 3. 어떻게 이 혜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3. 해당 혜택은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거나 관련 공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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